안녕하세요, 김주임의 머니스토리입니다.
전세로 살다 보면 집주인과의 갈등, 보증금 반환 문제 등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라면 더욱 조심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제도가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출 순서와의 관계,
실수하면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는 핵심 포인트를 쉽고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1. 임차권 등기명령이란?
임차권 등기명령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해야 할 때,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통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보증금 못 받은 채 이사 가야 할 때
집주인 연락두절, 반환 거부 등으로 난감할 때
→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면 기존 권리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2.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조건을 정리해봤습니다.
※ 신청은 가까운 법원 민원실 또는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3. 전출 먼저? 임차권 등기 먼저? (순서 매우 중요!)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전출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 대항력 상실 = 보증금 보호 못함
전출을 먼저 하는 순간, 기존의 전입신고는 말소되고 대항력이 사라지기 때문에
뒤늦게 임차권 등기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4. 전출 순서에 따른 권리 변화 요약
정답은 항상 "등기 먼저, 전출은 그다음!"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5. 실제 사례 예시
A씨는 전세 만기가 다가왔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불안한 상황.
이사를 가야 해서 전출부터 해버린 뒤, 뒤늦게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했지만…
이미 대항력을 상실한 상태라 우선변제권을 인정받지 못했고,
나중에 경매로도 보증금을 거의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6. 꼭 기억하세요!
임차권 등기명령 → 전출신고 순서로 진행해야 대항력 유지
등기 없이 전출하면 보증금 보호 장치가 사라진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 전입+점유+등기 3박자가 중요
임차권 등기명령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내 전세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법적 방패’이자 마지막 수단입니다.
특히 전출 전 신청 여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반드시 순서를 정확히 지키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김주임의 머니스토리에서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재테크·권리 보호 꿀팁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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