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루틴📚] 겸업주의 vs 전업주의 쉽게 이해하기 (feat. 볼커룰)

 

안녕하세요, 김주임의 머니스토리입니다 😊
오늘 함께 알아볼 경제금융 용어는 **『겸업주의와 전업주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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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주의 vs 전업주의, 무엇일까요?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금융서비스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뉩니다.

• 겸업주의(Universal Banking)
  하나의 금융회사가 은행, 증권, 보험 등 여러 금융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 전업주의(Specialized Banking)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각 금융회사가 자신의 고유 서비스만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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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주의의 형태: 내부겸업과 외부겸업

겸업주의는 국가마다 법적 형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내부겸업(Internal Universal Banking)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등 유럽 국가에서 주로 사용하며, 하나의 은행이라는 법적 조직 안에서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 외부겸업(External Universal Banking)
   미국, 영국 등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은행이 직접 모든 업무를 하지 않고 별도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증권, 보험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는 과거 전업주의에서 점차 겸업주의로 전환되었으며, 2000년 금융지주회사법 제정 이후 미국식의 외부겸업 형태로 발전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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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업주의의 특징과 예시

전업주의는 각 금융기관이 법적으로 명확히 분리되어 은행은 은행 업무만, 증권회사는 증권업무만 수행하는 형태입니다.

과거 일본과 미국이 이 방식을 철저히 지켰으나, 최근에는 대부분 겸업주의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직접 주식이나 보험상품을 팔지 않고, 오직 예금과 대출 업무만 하는 경우가 전업주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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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업주의의 장점과 문제점은?

장점:

• 한 금융회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소비자의 편의성 증대
• 금융회사의 규모 확대와 효율성 증가

문제점:

•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리스크 관리의 어려움
• 금융회사의 과도한 겸업 확대는 금융 위기 시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우려 존재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겸업주의로 인한 과도한 위험투자가 위기를 심화시켰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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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기 이후 겸업주의 규제 사례: 볼커룰과 소매은행업 격리제도

금융위기 이후 주요국은 과도한 겸업 확대를 규제하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 미국의 볼커룰(Volcker Rule)
  은행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 등 고위험 투자활동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제입니다.
• 영국의 소매은행업 격리제도(Ring-fenced Bank)
  일반 예금과 대출 업무 중심의 소매은행을 위험한 투자 업무로부터 법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규제들은 금융회사의 겸업 확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를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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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의 의미와 적용

우리가 금융회사를 선택할 때, 그 회사가 겸업주의 방식인지, 아니면 전업주의 방식인지를 이해하면 금융서비스 선택과 리스크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겸업주의 금융회사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리스크가 클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의 운영 방식을 이해하고 현명한 소비자와 투자자로 성장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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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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