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루틴📚] 공공재란? 모두가 함께 쓰지만, 가격은 없는 재화

"내가 안 냈는데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

경찰, 도로, 공원, 소방…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수많은 편익 중 일부는
누가 얼마를 냈는지 따지지 않고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Public Goods)’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시장 가격도 없고, 경쟁도 없는 특이한 재화, 공공재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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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란?

공공재(Public Goods)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예를 들면:

• 국방, 경찰, 소방, 가로등, 공원, 도로, 해양 안전정보 등
  → 특정 개인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고, 사회 전체가 함께 이용하는 재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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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의 대표적 성질

1️⃣ 비경쟁성 (non-rivalry)
→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의 이용에 방해가 되지 않음
📌 예: 내가 공원 산책한다고 해서 옆 사람이 못 걷는 건 아니죠?

2️⃣ 비배제성 (non-excludability)
→ 돈을 안 낸 사람도 이용에서 배제할 수 없음
📌 예: 세금을 안 냈다고 해서 국방의 보호에서 제외되진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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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정부가 공급할까?

• 공공재는 시장 가격이 없고,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그래서 민간기업은 이윤을 내기 어려워 공급을 꺼림
  → 결국 정부가 나서서 예산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 공공재는 정치적 의사결정(예산 편성)으로 규모가 정해짐
✔ 수요와 공급의 가격 메커니즘이 작동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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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재 vs 사적재화 vs 자유재

구분 공공재 사적재화 자유재

경쟁성	없음	있음	없음
배제성	없음	있음	없음
예시	국방, 경찰	빵, 옷, 집	햇빛, 공기

📌 자유재는 공급이 무한한 자연의 선물이고,
공공재는 공급이 한정되지만 가격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 제공 재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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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생활에서의 의미

•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 중 하나는 공공재를 공동 소비하기 위해서
• 공공재 공급이 부족하면 사회적 불안과 불편이 커짐
• 반대로 과도한 공공재 공급은 예산 낭비 우려도 있어
  → 정치적 논쟁과 연결되기도 함 (예: SOC사업, 공원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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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약

항목 설명

개념	모든 사람이 함께 이용할 수 있고 가격이 없는 재화 또는 서비스
핵심 성질	비경쟁성, 비배제성
공급 주체	주로 정부 (민간은 수익성 부족)
시장특징	가격 없음, 수익자부담 원칙 부적용
예시	국방, 치안, 소방, 공원, 가로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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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기획재정부 재정정책 백서
공공경제학 교과서 요약

✅ 오늘도 ‘모두의 것을 누가, 어떻게 공급하는가’에 대해 배웠습니다!
📌 김주임의 머니스토리는 돈의 흐름만큼이나 가치의 흐름도 쉽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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