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공부 루틴📚] 거액익스포저 쉽게 이해하기 (feat. 동일인 신용공여한도제)

오늘의 작은 경제 습관이 모이면, 내일은 더 자유로워진다! 💰"

안녕하세요, 김주임의 머니스토리입니다 😊
오늘 함께 공부할 경제금융 용어는 **『거액익스포저』**입니다.

---

🔹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란 무엇일까요?

거액익스포저(Large Exposure)는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이나 법인에게 과도하게 많은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하여 금융기관 자체가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은행이 특정 고객에게 너무 많은 자금을 대출하거나 투자하면 그 고객이 부도나 파산할 경우 은행 전체에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바로 편중리스크라고 부르며, 이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규제가 바로 **『거액익스포저 규제』**입니다.

---

🔹 우리나라에서의 거액익스포저 관리 방식

우리나라에서는 『은행법』에서 규정하는 동일인·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제도를 통해 편중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동일인(single counterparty)
  특정 개인이나 특정 기업 한 곳을 말합니다.
• 동일차주(group of connected counterparties)
  경제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신용위험을 공유하는 기업군이나 개인과 기업 그룹을 의미합니다.

은행법에서는 특정 동일인에게 신용공여(대출·보증 등)의 한도를 은행 자기자본 대비 일정 비율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주요 내용

국제적인 금융위기를 겪으며 글로벌 은행 간 리스크 전염을 막기 위해 금융당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거액익스포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은행의 기본 익스포저 한도: 특정 차주(개인이나 법인 포함)에 대한 신용공여는 은행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됩니다.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G-SIB): 은행 간 상호연계로 시스템적 리스크가 높은 글로벌 은행 간 거래는 더욱 강화된 15% 이내로 제한됩니다.
• 보고 의무: 기본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익스포저는 반드시 감독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규정은 2023년 4월부터 공식 시행되고 있습니다.

---

🔹 예시로 쉽게 이해하기

예를 들어, A은행의 기본자본이 1조 원이라면:

• 일반 고객이나 기업 한 곳에 대해 최대 **2,500억 원(25%)**까지만 대출이나 보증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 은행끼리의 거래는 **1,500억 원(15%)**까지만 가능합니다.
• 또한, 한 고객에게 익스포저가 1,000억 원(10%)을 초과하면 금융감독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은행이 특정 기업이나 고객에 과도하게 자금을 빌려주는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 거액익스포저 규제의 중요성과 실생활 적용

거액익스포저 규제는 금융기관이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과도하게 자금을 제공해 발생할 수 있는 시스템적 위험(systemic risk)을 예방하기 위한 핵심적인 규제입니다.

특히 은행의 부실은 금융시스템 전체로 퍼져나갈 수 있어, 은행의 리스크 관리는 소비자인 우리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안정적인 금융시스템은 결국 우리가 안심하고 예금, 대출, 투자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

📖 자료 출처: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 매일 하나씩 경제 용어를 익히면서 금융 문맹에서 탈출해 봅시다!

📌 김주임의 머니스토리에서는 지속적으로 유용한 경제 개념을 공유합니다.
구독과 공감,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