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조 원을 투자하면 몇 명이 일자리를 얻을까요?"
경기부양책이나 예산 집행에 대한 뉴스에서
"○○명 고용유발효과"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숫자는 도대체 어떻게 계산되는 걸까요?오늘은 경제정책의 효과를 수치로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 고용유발효과 / 취업유발효과란?
고용유발효과와 취업유발효과는
어떤 산업이나 정책의 생산 활동이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입니다.
📌 쉽게 말해, *“10억 원 어치 생산하면 몇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예요.
🔹 왜 중요한가요?
💡 소비, 수출, 투자 같은 경제활동이 발생하면 생산이 늘어나고,
그 생산 과정에는 노동력 투입이 필수입니다.
이때 직접 + 간접적으로 고용되는 인원 수를 파악해
정책 효과나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을 평가할 수 있죠.
정부 지출, 인프라 투자, 수출 진흥 등에서
고용 유발 효과가 큰 산업을 우선 지원하면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집니다!
🔹 어떻게 계산될까?
고용유발효과는 산업연관표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1️⃣ 노동계수: 생산 10억 원당 직접 투입되는 노동량
- 고용계수: 임금근로자(피용자)만 포함
- 취업계수: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까지 포함
2️⃣ 생산유발계수: 최종수요 10억 원이 직접·간접적으로 얼마나 많은 생산을 유발하는지
📌 노동유발계수 = 노동계수 × 생산유발계수
- 이때 고용계수를 사용하면 → 고용유발계수
- 취업계수를 사용하면 → 취업유발계수
🔹 실생활에서의 의미
- 산업별 일자리 창출력 비교 가능
예: 서비스업보다 제조업, 제조업보다 건설업의 고용유발효과가 큰 경우가 많음 - 정부 정책 평가 지표
예: 10조 원 투자로 5만 명 고용유발 → 실제로 고용이 늘었는지 확인 가능 - 사회적 가치 중심 투자 판단 기준
→ 고용유발이 큰 산업에 예산을 집중하면 실업률 개선 효과 큼
🔹 핵심 요약
항목 설명
개념 | 생산활동으로 인해 유발되는 직접·간접 고용 효과 |
산출 방식 | 노동계수 × 생산유발계수 |
구분 | 고용유발(피용자 중심) / 취업유발(전체 취업자 기준) |
활용 사례 | 정책 평가, 산업 투자 우선순위, 일자리 창출 예측 |
특징 | 소비·수출·투자가 많아질수록 유발 고용도 증가 |
📖 자료 출처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해설서
기획재정부 일자리정책자료
한국은행 경제금융용어 700선
✅ 오늘도 숫자 이면의 경제정책 효과를 꿰뚫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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